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규제 #규제개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청약 #혼인관계증명 #장기복무군인 #무주택군인 #거주의무예외 #자동차튜닝 #튜닝규제완화 #경미한튜닝 #자동차구조변경 #장애인통행료감면 #고속도로통행료 #장기렌트카 #자동차리스 #장애인차량 #노후주택 #비가림시설 #보일러실 #바닥면적산정 #건축법 #농어촌건축허가 #농어촌도로 #도로점용허가 #건축허가의제 #2026년정책 #정부정책1 2026년 달라지는 국토교통 규제 6가지, 신혼희망타운부터 렌터카 통행료 감면까지 2026년 국토교통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6가지 총정리주거와 자동차, 고속도로 이용, 노후주택 시설 설치, 농어촌 건축허가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들이 개선됩니다.국토교통부는 규제신문고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결혼·주거·이동과 관련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증명 부담 완화,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확대,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기 리스·렌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노후주택 외부시설 설치 기준 완화,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정책브리핑이 2026년 7월 15일 소개한 내용은 국토교통 분야 현장규제 개선과제 가운데 국민 .. 2026. 7. 24. 이전 1 다음
